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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“국회인권센터 대신 성평등지원처 설립 필요”의 상세보기
제목 “국회인권센터 대신 성평등지원처 설립 필요”
내용 [여성신문]

곧 신설될 예정인 국회인권센터 대신, 성별 균형·성인지성 제고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성평등지원처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. 국회사무처, 국회도서관, 국회입법조사처,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 4대 지원조직과 나란히 5대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.

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지난 7일 ‘성평등한 국회, 더좋은 민주주의’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.

성평등지원처 설립의 근거는 국제의원연맹(IPU)이 2011년에 제시했던 3가지 우선과제인 △의회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 △성평등 증진 △인권 보호 및 증진에서 찾을 수 있다. IPU는 특히 성평등을 ‘더 나은 의회와 더 강한 민주주의’ 실현의 핵심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. 이에 따라 회원국 의회들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젠더 관련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에 역점을 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.

김 소장은 “현재 우리 국회도 분야별 기관별로 이같은 사항들을 일정부분 이행하고 있지만 국회가 해야 할 고유의 업무와 조직내 성별균형 정책과 성희롱 문제를 조직적으로 별도 권한을 갖고 집행해야 할 게 많다”고 지적했다.

김 소장이 제시한 국회성평등지원처의 활동은 크게 세 방향이다. 먼저 성평등국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. 국회의원, 보좌진, 직원, 국회 조직의 운영절차 및 문화 등을 포함하고 연도별 의회 및 원내정당의 실행계획서를 받는다. 둘째, 의정활동의 성 주류화를 지원한다. 국회의원 및 직원의 성인지적 역량 강화교육을 전담하고 입법 성별영향평가를 지원하고 전담하는 역할 등이다. 셋째 국회 성희롱 문제 심의와 성희롱 교육 및 고충상담을 전담한다.

대한민국 국회는 여성 의원의 비율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, 국회의원 보좌진 고위직, 국회 내 행정조직 내 고위직 등의 여성의 참여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. 또 성희롱상담고충 신고 기능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등 후진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.

이번 토론회는 3·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으로 열렸으며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,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,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,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, 국회 아동·여성·인권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했다.

출처 : http://www.womennews.co.kr/news/view.asp?num=1304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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